2017 학부모총회 학부모 연수 자료

교권보호

■교권이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선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교권존중, 학생의 학습권 보호입니다.

-한 학생의 교권침해는 다수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존감 상처(무기력, 회피)

-학부모 고충, 피해해결 방법은 지혜로운 대처, 증빙자료 준비

-선생님이 행복하면 내 자녀의 수업도 행복합니다.

■교권침해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학교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0일 이내 출석정지, 퇴학

-경찰조사 및 처벌 : 폭행죄, 명예회손죄, 모욕죄, 민사손해배상(학부모)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교사 인격권 침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사이버상에 교사를 비방하는 행위(카톡, 밴드)

-전화, 이메일, sns등을 통한 폭언, 협박, 비방

-교원 개인 사생활을 다른 학부모에게 전파하는 행위

-수업부실, 생활교육 부실의 문제에 대한 비방행위

-교사의 업무 방해

-교무실, 학급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시험출제 경향의 요구,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 요구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민원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교권침해 시 처벌

-학부모의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학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문으로 인한 불편한 학교생활

■학부모 고충의 지혜로운 해결방법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후에 확인

-내 자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확인한 후 담당부장 및 교장(교감)과 상담

-자녀의 교육적 효과 및 장래를 위한 고민 후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자 조치 및 분쟁 조정 노력필요

2017 학부모총회 학부모 연수 자료

불법 찬조금 근절 교육

■ 불법찬조금이란?

불법 찬조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왜 근절되어야 하나?

- 불법 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 불법찬조금 주요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학생간식비, 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학교행사 지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명의	• 학교통합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 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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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적용기관 : 모든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대상 : 공직자, 적용대상의 배우자, 공적업무 종사자, 적용기관 근로계약 직원                 학교의 경우 시간강사,경비,방과후강사 제외

부정청탁,금품수수 제공자.

■ 부정청탁 유형

1.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11.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예외>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한 공개적 청탁일 경우의 7가지. 자세한 내용 홈피게시물 참조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공직자)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기관장) 위반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수사기관 통보, 학교홈피 등에 내용, 조치사항 공개, 상황에 따라 위반자 직무조치(대리자 지정 등)

■ 부정청탁 징계 : 2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형별 별도적용)

■ 금품 등의 수수 금지내용 및 처벌

금지내용	징계
1회 백만원 또는 연 3백만원 초과수수(직무관련여부 관계 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 1백만원 이하 수수(직무관련)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백 만원 이하 과태료

<예외> 예외규정 8가지 중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수           가능액은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현재의 담임과 학부모 간에는 허용되지 않음)

■ 신고처리 : (신고자)감독,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신고→(조사기관)감사,수사 후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등 조치, 결과와 조치사항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비밀보호, 책임감면, 경우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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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

■ 우울증 청소년이 보이는 증상

외국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의 80~90%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 증상 : 집중력 저하, 학업성적 저하,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 식수면 습관의 변화, 짜증, 예민, 공부나 일에 대한 흥미 상실, 두통이나 복통을 빈번하게 호소, 이유 없이 조퇴나 결석을 반복, 비행이나 가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함

■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자살 위험의 아이를 발견하였을 때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잘못된 태도 >

- 자책하기 :‘우리 아이가 이러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 분노하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럴거면  차라리 진짜 죽어’

- 지키기 어려운 약속 하기 :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사줄게.’,

‘유학 보내줄게.’

-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하기 : ‘네 나이 때에는 다 그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 비아냥거리기 :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 아이의 인권보호, 이해와 공감에서부터

- 아이들이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합시다.

-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 경고,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 아이들이 스스로 비난하는 것에 동조도 거부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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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역할

■ 아동(18세 미만)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

■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종사자, 교사 등) 의 역할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특례법 제 10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발견요령

- 신체학대 :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 체벌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 정서학대 : 발견이 어려워 유심히 관찰해야 함(귀가거부, 우울, 좋지 못한 언행사용)

- 성학대 : 조숙한 성지식, 성놀이,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 등

- 방임 :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음,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학대임

■ 아동학대 신고절차

피해아동에게 학대 의심징후를 발견(상해, 증언)→응급상황 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신병확보(선조치 후신고)→아동학대신고전화 신고(112)→현장조사 및 사례개입에 협조→사후 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아동학대특례법 제 62조 2항)

■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 가능한 증거산진 등을 확보한다.(얼굴이 나오도록)

- 일상적으로 대한다.

- 성학대의 경우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술오염으로 증거로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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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폭력을 말하며,이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 학력 위주보다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학습을, 과잉보호 보다는 독립    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    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 하도록 하며, 위협을 느낄 때는 등․    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경우 부모가 동행하도록 합니다.

-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와 유별난 행동을 삼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 컴퓨터 등의 정보 통신 매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ㆍ정신적 상    태 점검,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고 해결 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합니다.

-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와 학교 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 가ㆍ피해자 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입니다.

-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    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한편 재발 시 가중처벌     받음을 인식시킵니다.

2017 학부모총회 학부모 연수 자료

봉사활동 운영

1. 목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육성함으로써 21세기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

2. 봉사활동 영역별 활동 내용

영역	내용	활동별 내용 예시
봉사활동	교내 봉사 활동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등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등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 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극복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3.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대상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4.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이외의 기관 중 봉사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5. 개인주관 봉사활동 (전교생 해당)

1)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나눔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17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6. 봉사활동 실적의 인정 (유의사항)

가.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한다.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이나 학교의 직인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나.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물론,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까지 실적 인정

라. 봉사활동 관련 사전교육은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내용 란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마.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 시 1회당 시간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예: 2시간 55분은 2시간으로 기록) 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한다.

바.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이내 인정 원칙

￭ 평일 수업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 인정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시간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사.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기록한다.(학교주관 교내봉사활동의 경우 등)

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자. 봉사활동의 적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한 선행활동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영리 업체나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시․도간 전학시 타 시․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봉사활동 실적은 우리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적교의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카. 타 시․도로 전출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시․도의 봉사활동 규정이 우리도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세히 안내한다.(전출 예정교에 확인)

타. 영리 업체,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파. 시간 부풀리기, 허위 확인서,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실적 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 인정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7.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봉사활동 기록 절차

- 학생은 봉사활동 실시 후 활동한 대상 기관으로부터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카드를 확인 받아 학급 담임에게 제출한다.

- 학급 담임은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카드를 근거로 봉사활동 실적을 누가기록부에 기록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누가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봉사활동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별활동 상황’의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